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부담부증여, 빚을 함께 넘기면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뉩니다

핵심 답변

부담부증여는 재산과 함께 그 재산에 걸린 채무를 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인수된 채무액만큼은 증여한 사람이 재산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일반 증여보다 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증여세재산가액에서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
양도세인수된 채무 부분은 증여한 사람이 판 것으로 봄
양도세 신고 기한채무 부분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일반 양도는 2개월)
가족 간 채무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빙이 필요

비교해 보는 순서

같은 집을 그냥 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대출·보증금을 함께 넘길 때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증여하는 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거의 없을 수 있고, 다주택이거나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이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진짜로 넘어갔는지

넘긴 채무는 받은 사람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채무 인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부분까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넘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류로 남겨 둡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등기사항증명서
  • 대출 약정서나 임대차계약서
  • 증여하는 분의 취득 당시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는 수임 동의를 받아 저희가 조회합니다.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가 한 팀으로

재산이 움직이는 일은 시가, 세금, 등기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일정을 한 번에 맞춥니다.

  1. 감정평가사시가 정하기

    비교할 거래가 없는 부동산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감정 시점을 신고 일정에 맞춥니다.

  2. 세무사 · 세무법인 아라세금 계산과 신고

    박승준 대표세무사가 세금을 계산해 신고서를 내고, 박선수 이사가 제출 전에 한 번 더 살펴봅니다.

  3. 법무사등기 마무리

    상속·증여·매매 등기와 법인등기를 신고 기한에 맞춰 진행합니다.

부담부증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증여 등기는 누가 하나요?

등기는 함께 일하는 법무사가 맡고, 증여세·양도세 신고 기한에 맞춰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대출을 넘기려면 은행 동의가 필요하나요?

채무자를 바꾸는 것이므로 대출 은행의 심사를 거칩니다. 은행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니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근거무엇을 정하나시행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인수 채무 차감)2026. 1.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2026. 7. 1.
소득세법 제105조부담부증여 채무 부분 예정신고(3개월)2026. 7. 1.

위 조문은 2026. 11. 17.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신고 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안내라서, 실제로 낼 세금은 가족관계와 재산 자료를 본 뒤에 계산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업무

부담부증여,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진 서류가 무엇인지만 알려 주시면 할 일과 보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면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양도 2개월. 남은 날짜만 알려 주셔도 무엇부터 할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업무 관련 기관

국세청재정경제부조세심판원위택스대한민국 법원정부2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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