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경정청구, 지난 5년 동안 더 낸 세금

핵심 답변

기한 안에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결정으로 세금이 늘어난 부분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검토 보수는 자료를 본 뒤 안내드립니다.

박승준 대표세무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경정청구는 100건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정산서로 금액을 확인한 10건의 환급액만 797,841,778원이며, 업무 사례에 정산서를 가릴 곳만 가려 실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
세무서 결정으로 늘어난 세금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진행 건수100건+
정산서로 확인한 10건환급 합계 797,841,778원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창업 감면이나 고용 관련 공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 지난 몇 년 신고를 다른 곳에서 했다
  • 상속·증여 재산을 높게 신고한 것 같다

자주 찾는 환급 항목

창업 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 놓친 인적공제처럼 요건은 맞았는데 신고서에 넣지 않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증여 재산을 높게 평가해 신고했거나,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빠뜨린 경우도 다시 봅니다.

진행 순서

홈택스 수임 동의를 받아 지난 5년 신고서를 내려받고, 빠진 항목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청구할 만한 항목이 있으면 근거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결과는 세무서가 검토한 뒤 통지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홈택스 수임 동의(지난 5년 신고서 조회용)
  • 사업자등록증
  • 직원 수 변동 자료(고용 관련 공제 검토용)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는 수임 동의를 받아 저희가 조회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해부터 기한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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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사례

경정청구 환급 10건합계 797,841,778원 환급법인 384,501,710원, 건설회사 145,512,135원 등 정산서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경정청구(세금 환급),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다른 세무사가 했던 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와 상관없이 납세자 본인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청구하면 세무서가 근거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처음부터 증빙을 갖춰 냅니다.

근거 법령

근거무엇을 정하나시행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5년,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2026. 10. 2.

위 조문은 2026. 11. 17.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신고 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안내라서, 실제로 낼 세금은 장부와 신고서를 본 뒤에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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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세금 환급),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진 서류가 무엇인지만 알려 주시면 할 일과 보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면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양도 2개월. 남은 날짜만 알려 주셔도 무엇부터 할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업무 관련 기관

국세청재정경제부조세심판원위택스대한민국 법원정부2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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