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업무 사례

박승준 대표세무사가 직접 대리한 사건입니다. 결정서와 정산서는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게 이름·주소·사건번호를 모자이크했고, 보수와 계좌 부분은 잘라 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 10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은 경정청구 10건, 합계 797,841,778원

박승준 대표세무사가 지금까지 맡은 경정청구는 100건이 넘습니다. 아래는 그 가운데 정산서로 금액을 확인한 10건으로, 지난 신고를 다시 검토해 경정청구한 뒤 실제로 환급된 금액입니다. 국세 환급액에 따로 돌려받은 지방소득세를 더한 최종 환급액이며, 박승준 세무사 명의 정산서로 확인한 숫자입니다.

의뢰인귀속국세 환급지방소득세최종 환급액
법인2021~2023년384,501,710원-384,501,710원
건설회사(법인)2018~2020년133,174,520원12,337,615원145,512,135원
개인2019~2023년60,064,150원5,722,330원65,786,480원
개인사업자2018~2022년55,191,840원4,850,240원60,042,080원
음식점2018~2022년43,968,900원4,190,700원48,159,600원
소매 매장2018~2022년22,885,770원2,157,680원25,043,450원
개인2023년20,203,060원2,509,200원22,712,260원
치과의원2019·2021·2022년19,895,160원1,568,621원18,383,781원추징 예상 세액 3,080,000원을 뺀 금액
치과의원2020~2022년13,250,190원1,265,662원14,515,852원
개인2018~2020년12,044,630원1,139,800원13,184,430원
합계797,841,778원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와 감면은 사업장마다 달라서, 지난 신고서를 다시 펼쳐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법인 2021~2023년 귀속 최종 환급액 384,501,710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법인 · 384,501,710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건설회사(법인) 2018~2020년 귀속 최종 환급액 145,512,135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건설회사(법인) · 145,512,135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개인 2019~2023년 귀속 최종 환급액 65,786,480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개인 · 65,786,480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개인사업자 2018~2022년 귀속 최종 환급액 60,042,080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개인사업자 · 60,042,080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음식점 2018~2022년 귀속 최종 환급액 48,159,600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음식점 · 48,159,600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소매 매장 2018~2022년 귀속 최종 환급액 25,043,450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소매 매장 · 25,043,450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개인 2023년 귀속 최종 환급액 22,712,260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개인 · 22,712,260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치과의원 2019·2021·2022년 귀속 최종 환급액 18,383,781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치과의원 · 18,383,781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치과의원 2020~2022년 귀속 최종 환급액 14,515,852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치과의원 · 14,515,852원
경정청구 환급 정산서, 개인 2018~2020년 귀속 최종 환급액 13,184,430원. 의뢰인 이름은 모자이크
개인 · 13,184,430원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 결정 2026. 6. 2.

시어머니가 며느리 계좌로 보낸 전세 자금, 며느리에게 매기려던 증여세 69,311,580원 통지가 취소된 사례

자금출처조사 뒤 세무서가 몇 년 전 전세보증금 일부를 며느리가 증여받은 돈으로 보고 증여세 69,311,580원을 매기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박승준 대표세무사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통지 내용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에서 전셋집 보증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시어머니 계좌에서 며느리 계좌로 들어온 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두 차례 입금분에 대해 증여세 3,683,220원과 65,628,360원, 모두 69,311,58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때는 몇 년 전이었고, 그 사이 가족 관계와 재산 상황이 크게 바뀐 상태였습니다.

한 일

통지서를 받은 지 열흘 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해서, 자료 정리보다 기한부터 잡았습니다.

그 전 여러 해 동안 오간 금융거래를 연도별로 다시 묶고, 가족의 채무를 갚는 데 쓰인 돈과 시어머니가 보낸 돈의 시기와 금액을 나란히 놓아 돈이 오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국세심사위원회는 그 돈이 증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며느리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며느리를 증여받은 사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수증자로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하지 않다며 청구를 채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증여세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누가 받았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이 30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첫 장, 대리인 세무사 박승준, 통지관서 고양세무서장. 청구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모자이크
결정서 첫 장. 청구인 이름·주소·생년월일, 문서번호·사건번호, 세무서장 직인은 모자이크했습니다.
결정서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주문 부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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