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금이 잘못 매겨졌다고 생각되면, 90일

핵심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단계별 기한 표

단계별 기한

단계어디에기한
과세전적부심사세무서·지방국세청결과·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국세청처분을 안 날(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처분을 안 날(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원심사·심판 결정을 거친 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56조. 원문 확인 2026. 11. 17.

어느 절차로 갈지

고지 전이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먼저 다투고, 고지 뒤라면 세무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에서 고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법 해석을 다투는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다릅니다.

서면에 들어가는 것

세무서가 본 사실과 실제 사실이 어디서 다른지를 증빙으로 보여 줍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당시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박승준 대표세무사가 쟁점을 정리해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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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불복하면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집행정지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세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근거무엇을 정하나시행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2026. 10. 2.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90일)2026. 10. 2.
국세기본법 제61조심사청구 기간(90일)2026. 10. 2.
국세기본법 제68조심판청구 기간(90일)2026. 10. 2.
국세기본법 제57조불복 청구와 집행의 관계2026. 10. 2.
국세기본법 제56조행정소송 전 심사·심판 거치기2026. 10. 2.

위 조문은 2026. 11. 17.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신고 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안내라서, 실제로 낼 세금은 장부와 신고서를 본 뒤에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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