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정보 (4) 간이과세제도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중 하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요건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수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국가의 입장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복잡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특히 소규모의 사업자의 경우에는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바쁜데 부가가치세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많은 부담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요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반기(1월~6월, 7월~12월) 별로 과세기간을 나누는 것과는 별개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 (1~12월)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사(의사, 변호사 등) 등과 같은 일정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과세유형의 변경

물론 신규로 사업하거나, 사업이 쭉 소규모였던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과세자로써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상의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실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표현하는데, 과세유형이 변경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2023년의 매출(공급대가)이 8천만원이 되었다면, 2024년 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7월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과는 반대로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다음 포스팅에업로드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그 다음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제세액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계산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세금을 신고하는 부담은 적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신고와 납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중 예정부과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간이과세포기

위에서 설명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부담을 이야기하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세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등 큰 설비투자를 하는 업종이나 많은 매입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에 대하여 10%를 공제해주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가 있지만, 매입세액공제에 비하여 소액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오히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때 부터 3년동안은 일반과세자로써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치며

오늘 간이과세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제도에 대하여 알아두셔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세금을 신고하실 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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