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상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많은 분들께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들어보셨을 거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득공제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세율을 적용한 후에 산출세액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단일세율 15%를 적용받는 사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1,000,000원 만큼 소득공제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을 150,000원 만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1,000,000원 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납부할 세금을 1,000,000원만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 인적공제
위에 첨부한 사진의 소득공제 부분을 보시면,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많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 중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즉, 사람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지는데요, 각각의 공제에 대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하여 1,500,000원 만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당연히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크게 2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①소득금액요건과 ②나이요건을 동시에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소득금액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없거나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 기준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나이요건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우선, (1)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소득금액요건만 검토하며, (2)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일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3)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상, (4) 형제자매의 경우 만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만 18세의 자녀, 59세의 어머님이 계신 납세자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4,500,000원을 공제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만 60세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우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①경로우대 ②장애인 ③부녀자 ④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①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150만원에 추가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②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며, 이 때 나이요건은 배제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1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한다면 3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③부녀자공제는 세금을 신고하는 본인이 (1)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존재하거나,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④한부모공제는 세금을 신고하는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100만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3. 활용방안
물론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적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고에 비하여 공제금액을 늘리기 아주 용이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요건을 잘 보시고, 가족 분들 중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2월달에 있을 연말정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분들의 경우 부양가족을 배우자 쌍방 중 소득이 더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일방당사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소득공제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효과는 세율이 높을 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는데요,
내용을 잘 알아두셔서 회사가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할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