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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6)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을 가지신 분들께서 연말정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세액공제 중 근로자분들이 적용받기 쉬운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세액공제란 전 글인 소득공제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산출세액에서 직접공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세액공제에도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중 근로자분들이 적용받기 용이한 세액공제인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보증, 공제의 보험료, 보증료, 공제료를 공제 대상으로 하여 일정 금액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지출을 공제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1,500,000원 지출하고,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800,000원 지출하였다면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0,000) x 15% +(800,000 x 12%) = 246,000원

이때,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천만 원인 자가 자녀에 대하여 3,000,000원, 본인에 대하여 1,000,000원,

난임시술비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 = (3,000,000원-50,000,000원 x 3%) x 15% + 1,000,000 x 15% + 1,000,000 x 30% = 675,000원

4. 교육비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교육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 대한 교육비 1,000,000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10,000,000원, 중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3,5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액 = (1,000,000원(본인) + 9,000,000원(대학생 자녀) + 3,000,000(중학생 자녀)x15% = 1,950,000원

이 중 일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데, 교육비 지출액은 세부 요건이 있지만,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대부분 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은 정규교육에 대한 교육비대부분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활용방법

이처럼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세액공제 산식을 알아두기보다는 지출 당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지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때 해당 세액공제 관련 자료는 조회가 용이하게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 마치며

오늘은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세액공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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