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세무 업무를 하다보면 간혹 대표님들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산세가 무엇인지, 왜 부과되는것인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가산세란?
가산세는 말 그대로 계산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여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납세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2. 가산세의 종류
세법에서는 가산세를 세목별로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정규지출불비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가산세
② 법인세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정규지출불비 가산세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 가산세
③ 부가가치세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미등록 및 허위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미제출 가산세
④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
⑤ 관세에 대한 가산세
⑥ 방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⑦ 특별소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분 가산세
⑧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⑨ 교육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 중 가장 대표적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말 그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하여 신고기한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해당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올바르게 계산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과소신고),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초과환급신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세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무신고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는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역외거래의경우 6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경우 해당 세액에 일반적인경우 1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역외거래의 경우 6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
다음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과되듯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기간(날짜)를 곱한 금액에 22/100,00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납부기간을 지나서 납부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금액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다음은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인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때(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0.3%~3%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6. 활용방안
가산세는 종류가 많고 각각 가산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알고 대비하기는 세법을 모르는 일반인들께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각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율을 외우기보다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마치며
오늘은 가산세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는데요.
모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답글이나 쪽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