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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다가 납세자들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을 추징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대표적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데요,

오늘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개념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형승용차를 의미합니다.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비영업용'과 '소형승용차'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말 그대로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다음의 영업을 의미합니다.
(1) 운수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
(2)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
(3)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따라서 해당 영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자동차, 배기량 1,000cc이하로서 일정 길이 폭 이하의 자동차(경차) 제외)
(2) 이륜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
(4) 전기 승용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위의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형 승용차로 보고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매입세액불공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구입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말하고, 임차는 렌트, 리스와 같이 자동차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유지는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기름을 넣는 등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에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이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른바 자기생산 취득 재화에 대하여 해당 매입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활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영업용에 해당하거나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형승용차로 보지 않는 자동차는 흔히들 알고 있는 스파크, 레이와 같은 경차가 있을 수 있고, 8인승을 초과하는 카니발이나 그보다 더 큰 트럭 같은 자동차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차나 8인승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임차하는 경우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구입(임차) 하고 나서도 유류비나 수리비 같은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오히려 손해일 수 있지만,

만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측면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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