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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최근 경정청구가 이슈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 / 수정신고란?
생각보다 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분들과 세무대리인 분들께서는 세금을 신고함에 있어 종종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납부/환급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1) 납부세액을 더 적게 신고한 경우 / 환급 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2) 납부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 환급 세액을 더 적게 신고한 경우
(1)의 경우 과세관청에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수정신고) (2)의 경우는 과세관청에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경청 청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액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경청청구
경정청구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신고한 납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착오로 잘못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9년도의 신고기한인 2020년도 5월 31일부터 5년 이내인 2025년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과세관청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기한 내 또는 기한 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납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기 전으로써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고, 별도의 경정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
4. 활용
수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는 세액의 환급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신청을 하여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국세환급가산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경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