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정보 (11) 고용증대 세액공제 (2018~2022)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전편 경정청구에 이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기타 고용 관련 세액공제들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정되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2018~2022년도 귀속 신고분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로 경정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특법 제 29조 의 7/ 시행령 제26조의7로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인데요,

말 그대로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대부분은 신청을 하여야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경정청구 제도를 통하여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세액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건도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 주점 등) 을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액도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2. 공제액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액은 청년/청년 외에 따라 다르고,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수도권지방
청년 외 상시근로자700만원770만원450만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1,100만원1,200만800만원400만원
공제기간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2년간

여기서 청년이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의미하며,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이 아닌 모든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의미하며, 지방은 수도권이 아닌 모든 지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대부분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공제기간 및 추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한 연도로부터 3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대기업의 경우는 2년 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대비 근로자가 증가하여 공제를 받은 사업장은 다시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4. 활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적용받고, 추가로 납부한 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사후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해당 법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정청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징에 대한 문제 검토/관리하여 이후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내용과 활용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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