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정보 (12) 혼인/출산 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내용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전에는 직계존속, 쉽게 생각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었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5천만원에 추가하여 혼인신고 전 후/ 출생신고(입양신고) 전후 2년 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입양신고) 전후 2년 내에 증여가 발생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활용

(1) 2년 내에 결혼을 할 예정이시거나 혼인신고한 지 2년이 안된 부부의 경우 또는 (2) 2년 내에 출산(입양) 계획이 있거나 출생신고를 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언젠가 증여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해당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새로 신설된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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