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정보 (13)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타인과, 특히 부모님과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갚는 형태의 거래를 하더라도 자칫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 내용과 활용법을 확인하시어 금전거래를 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 해당 행위의 의도가 어떤 것이던,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타인으로부터(특수관계인 불문)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아서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1) 이익?
이익이란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적정 이자율이 연 4.6%이고 타인으로부터 3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적정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연 13,8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실제 부담한 이자는 0원이므로 13,800,000원 만큼의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무상/저율로 대출하여 받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타인?
타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가족 등)을 불문하고 적용되는데요,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증여시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금전을 대출받을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3억 원을 3년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1월 1일에 4,6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다음 연도인 2025년 1월 1일에 또다시 4,6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4) 적정 이자율
예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 3월 21일 이후부터는 상증 시행규칙 10의6에 따라서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활용

그렇다면 '가족 간에도 금전거래를 할 때 무조건 적으로 적정 이자율을 수취하여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는데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해당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여 무상으로 금전대출거래를 진행하였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액이 217,391,304원 인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따른 연 이자가 정확히 1,000만 원인데요,

따라서 타인과의 대출거래에서 무상으로 약 2억 1천만 원까지 빌려주어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꼭 차용증을 작성하여 거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규정을 잘 활용하시어 금전거래를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꼭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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