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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부가가치세에 이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포스팅을 보지 못한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용승용차란?
업무용승용차는 말 그대로 업무에 이용하는 승용차량을 말하는데요,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 자동차로서 다음을 제외한 차량을 말합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에 쓰이는 자동차
장례식장 운구차량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ex. 9인승 밴)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비용처리(법인)
먼저 법인의 비용처리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가상각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일명 '결산조정사항'인데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에 비용을 계상하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5년간 정액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해마다 2천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만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으로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운행 기록에 따른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전부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운행 기록 작성 | 운행 기록이 작성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 | 업무 사용 비율 판단 |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전부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봄 |
| 비용이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500만 원/사용비용만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봄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전액 손금불산입 |
(3)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그 한도 초과액의 이월
감가상각비 중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받은 금액은 다시 한도 800만 원과 비교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처리 (개인)
개인의 경우 법인과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받는데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부분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법인과 다르게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나 기타 전문 직종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업무 사용금액의 50%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위에서 설명한 법인과 같이 적용합니다.
4. 기타사항
(1) 리스 / 렌탈의 경우
자동차를 리스/렌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차료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 해당액은 법정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여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제출 의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도액이나 산식을 확인한다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비용처리가 되는지 정도만 알아두는 방향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