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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16) 통합투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계장치나 기타 유/무형자산에 투자를 할 일이 생기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지출들에 대해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합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주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 공급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제 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세액공제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호텔업/단란주점영업 등과 같은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공급하는 공급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중고품/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공제 대상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합니다.)
② 위 외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 연구/ 시험/직업훈련/에너지 절약/환경보전/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업종별로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하는 자산

①의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예로는 토지와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선박 및 항공기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자산에 투자하였더라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②의 경우는 ①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이더라도 사업목적에 비추어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세액공제액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은 크게 기본공제액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추가공제를 부여합니다.

(1) 기본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x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신성장사업화시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경우에는 공제율이 상이)

(2)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x 3%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적용함.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현행과 약간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활용

세액공제액을 보시면 복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을 암기하려고 하시는 것 보다는, 목차 1,2번의 내용, 즉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고당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에 관한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5. 마치며

오늘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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