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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살다 보면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득이 높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 수준이 높으면 좋지만, 이미 부를 이루신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가 오늘 포스팅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입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규정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말 그대로 소득 등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집이나 차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집을 사는데, 그동안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금액이 2억 원 정도 밖에 안된다면, 나머지 8억 원은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정'이란 우선 국세청이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하게 되면, 납세자는 해당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증이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 추정 기준?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 추정금액은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재산의 가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 보다 크다면 해당 미 입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실생활에서는 취득재산의 가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의 80%가 입증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입증 금액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세관청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상속/증여로 신고한 금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 /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말이 어렵게 되어있지만,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한 금액이나, 상속 증여받아 신고한 금액, 양도/이전하거나 대출을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현금 등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입증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어 돈을 많이 모아 재산을 살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자면, 만약 입증금액이 5억 원인 사람이 8억 원짜리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미 입증 금액은 3억 원이고 이는 8억 원의 20%보다 크기 때문에 미입증금액인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취득금액 | 자금출처입증 | 미입증 | 기준 | 과세여부 |
| 8억원 | 5억원 | 3억원 | min(1억6천,2억) = 1억 6천 | 3억원에 대해 과세 |
3. 증여추정의 배제
증여로 추정하는 취지나 과정은 알겠는데, 이를 아무 재산이나 취득할 때 다 적용해버리면 국세청의 입장에선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납세자는 사소한 거 하나 살 때마다 취득증명을 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도 들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나이에 따라서 취득재산의 가액을 정해두고 있고, 취득재산의 가액 기준보다 낮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주택 | 기타재산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 30세 이상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4. 활용
사실 활용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사항에 가까운데요,
만약 부모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가 집을 취득함에 있어 지원을 해주는데, '현금으로 주면 상관없겠지'라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증여했다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함에 있어 대략적으로 미입증 금액이 해당 재산의 20%가 넘어가는지를 기억해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 소득신고를 성실히 해두는 것도 필요한데요, 소득세 납부가 두려워 소득신고를 적게하는 경우 추후 재산을 취득할 때 입증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내용도 정확히 기억해 두신다기 보다는' 그냥 주택은 거의 다 해당되고, 자동차의 경우 외제차나 고급차를 살 때 주의해야겠다'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증여 추정 중 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