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정보 (20) 현금을 인출해서 증여하는 경우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을 듣곤 합니다.

"현금으로 빼서 증여하는 경우에 어떻게 걸리는 건가요?"

"현금으로 주는 것도 추적이 되나요?"

물론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거래 자체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그런 거래들을 통한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한 보고체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koFIU)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자금 세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 곤 합니다.

자금 세탁이란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숨기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금 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를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과 같은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범죄자금 세탁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첫 번째로 알아볼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으로는 고액 현금 보고 제도가 있는데요.

동일인의 명의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따라서 계좌에서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인출하여 타인에게 증여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금 인출 금액이 1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인출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 의심거래보고(STR)

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자금 세탁 등의 행위가 의심될 때 해당 내용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준금액을 정해두어 그 금액이 넘는 경우에만 보고해왔었는데요, 2013년 부로 기준금액이 사라져서 불법거래가 의심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TR의 기준금액인 1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는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현금거래를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니 걸리지 않겠지'하는 마음으로 돈거래를 했다가 증여세나 기타 세금이 과세되는 일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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