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정보 (22) 상속 전에 판 재산이 상속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내용 중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 외에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추정'이란 '의제'나 '간주'의 개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추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을 추정을 통하여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2. 추정상속재산 기준

추정상속재산은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적용되는데요,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현금을 인출하였거나,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한 대금이 있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이 있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 돈을 빌렸으므로 해당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만일 그 금액이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했듯이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는데요,

미 입증된 금액이 재산 처분, 인출, 채무 부담금액의 20%보다(2억원과 비교) 큰 경우 (처분 등 금액의 80% 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3. 활용

물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증여받았다면 걸리는 것이지만(현금 증여 등), 만약 실제로 해당 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큰돈을 인출하시거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추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알아두시고 과도하게 걱정해서 일일이 입출금 할 때마다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비교적 큰 금액을 인출할 때 염두에 두시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추정 상속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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