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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증여재산을 따질 때 간간이 용돈을 준 것 전부 합쳐서 따져야 하는지, 대학 학자금으로 한 학기 당 몇 백만 원씩 줬었는데 이런 것도 포함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세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증여재산의 개념
비과세증여재산이란 말 그대로 과세되지 않는 증여재산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는 비과세증여재산 말고도 감면이나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자산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산들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릴 비과세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면, 증여를 받았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비과세증여재산
상증세법에서는 다음의 항목의 경우는 증여세법을 과세하지 않는데요,
가. 국가 /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유사한것으로써 해당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기념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혼수용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반입된 일정 물품
5) 일정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 임차보조금 중 일정이하의 금액
6)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바. 일정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사. 국자 /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재산
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들이 지급받은 재산
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
이 중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파란색 글씨로 적어둔 부분일 텐데요,
내용에 따르면 피부양자(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생활비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놓고 다른 재산을 사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3. 마치며
오늘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