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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6) 내 가족에게 싸게 양도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그 재산을 취득한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양도의 형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실 양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양도가액을 정해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가족한테 양도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최대한 양도가액을 줄여서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너무 싸게 양도를 해서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해당 대가와 시가의 차액만큼 이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대가와 시가의 차액만큼 이익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자산을 양도할 때 6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를 받는사람이 4억원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고,

14억원으로 양도한다면 양도를 하는 사람이 4억원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이익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양도의 형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요건

그렇다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억원인 자산을 1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대가 16억원과 시가 20억원의 차액인 4억원이 다음의 금액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MIN[시가의 30%=6억원, 3억원]=3억원

반대로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누가 납부하느냐의 문제이지, 똑같은 요건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효과

위에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시가-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위의 예시에 따라서 설명해드리자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원이 3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양도는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나름의 범위를 정해두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세액을 줄이려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거래를 하실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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