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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9)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다가 세금이 2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반환 또는 재증여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반대로 자식도 부모를 아끼는 마음이 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모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자녀도 부모님을 아끼는 마음에 돌려주는 경우 너무 보기 좋은 일이지만,

자칫 증여의 개념에 해당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자녀가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때 다시 한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말 그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내용인데요,

증여재산을 받고 도로 돌려주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우선 먼저 생각해두어야 할 것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증여한 당초 증여와 두 번째로 반환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당초 증여를 한 지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증여재산이 금전의 경우

현금은 추적이 매우 어려운 재산입니다.

따라서 금전의 경우에는 당초 증여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

(1)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약 증여세 신고 기간 동안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따라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신고 기간이 경과한 이후 3개월 이내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반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의미 없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3) (2)의 기간이 지난 이후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다시 반환함에 따른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에 가까운데요, 증여세가 두 번 과세되고 증여재산의 가액이 크다면 증여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이럴 때는 반환을 하면 안 됩니다.

3. 정리

오늘 포스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당초 증여분(증여자->수증자)반환 또는 재차증여(수증자->증여자)
금전(재증여시기와 무관)과세됨과세됨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과세제외과세제외
신고기간 이후 3개월 이내과세됨과세제외
신고기간 이후 3개월 이후과세됨과세됨

4. 마치며

오늘은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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