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type=w966)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주택이나 건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는 전체를 현금으로 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산을 증여할 때는 채무도 같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재산을 증여할 때 양도를 받는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이 부과되게 됩니다.
증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서 과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세법은 증여재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증여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부담부증여의 형식은 증여이기 때문에 먼저 증여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담은 설명드렸듯이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세되는데요,

이때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위에 보시는 사진의 '채무액'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억 원의 재산을 양도하면서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16억 원에서 채무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 재산을 증여한 것보다는 증여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양도소득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산정합니다.

위에 보시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은 인수한 채무의 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 중 채무를 인수한 부분이 됩니다.
위의 예로 설명드리자면, 만약 당초 취득가액이 8억 원인 경우 양도차익은, 채무인수액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8억 원 중 채무인수부분인 2.5억 원(8억 원 x 5억/16억)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증여에 비해서 세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명드린 예시는 부담부증여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실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