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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규정 중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고, 법인세,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이후 증여받은 당사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2023년 이전 양도분은 5년)이 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부모 자식 관계인 A,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A가 B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B가 그 자산을 2030년 1월 1일에 타인 C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때 만약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A가 C에게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보다 작다면,
일련의 행위들을 세법에서 부인하고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규정을 왜 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수관계인 간에는 증여공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증여를 한 사람이 취득했을 당시보다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A가 C에게 직접 양도할 때보다 양도차익이 적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로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을 정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직접 양도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보다 실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크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 활용
물론 원래 세금을 줄일 의도로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해두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규정을 모르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과세관청에서 이 규정을 통해 과세를 한다면 적잖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아두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규정을 소개하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법률행위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