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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도 남지만 지출해야 할 것들도 남게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과 장례식에 대한 장례비용, 그리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과금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해야할 공과금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공공요금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경정, 결정된 세액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여로 처분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러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비록 사망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사망 후에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기 떄문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장례비용의 총 한도액은 1,500만원인데요,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의 경우에는 최소 5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인정해주고있고,
봉안시설 사용비용의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채무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뿐 아니라 부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무액은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채무는 그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합니다.
채무를 입증하는 법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국가나 금융회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채무는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으로 입증이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공인된 그 외의 채무는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채무의 경우 증여채무 중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내 상속인 이외에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마치며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시게되면 정신이 없어 사소한 것들을 챙기는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기억나신다면 잘 챙겨두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