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정보 (35)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 - 경정청구활용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맡는 업체의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전에 포스팅한 경정청구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세금을 환급하는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신고일로부터 5년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joon_cta/223337095476

경정청구의 활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세액공제와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비용 누락 등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를 통해 과세관청과 해당 요건이 맞는지, 정당한 청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2달 정도 소요되지만, 요건을 갖춘 정당한 청구인 이상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 / 감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경정청구는 받지 못했던 비용처리, 소득공제 등 다양하게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처리나 소득공제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따로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야 적용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이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유명한 주제는 아무래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joon_cta/223337281353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유명해진 것은 다른 복잡한 공제 요건이 없고 전년도에 비해 근로자 인원이 증가만 했다면 매우 큰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따로 신청을 해야 적용되는 세액공제여서 많은 분들이 해당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판단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세무서에 청구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당연하게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를 많이 해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능한 세무사에게 맡겨서 점검을 받고, 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 같다거나 내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경정청구를 통해 각종 공제 / 감면 등을 적용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한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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