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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이른바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양도란?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양도가 어떤것인지, 무엇을 양도로 보는지 알아야합니다.
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양도에는 매매, 교환, 법인에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경매, 수용도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정해두고 있는 이유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기 때문에, 매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택해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해두고 있고, 일반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재산을 대가를 받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양도재산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자산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크게 4그룹으로 나누어서 동일그룹에 해당하는 자산을 여러번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그룹
1그룹 자산에서는 가장 많이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 아파트당첨권 등), 기타자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 2그룹
2그룹자산은 주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식에는 상정주식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나누어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3. 3그룹 및 4그룹
3그룹과 4그룹은 약간 일반적으로 흔한 자산은 아닌데요, 각각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으로 나누어서 과세하고있습니다.
3.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를 모르는 사람들도 흔히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1세대가 1주택만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을 받거나 결혼을 하는 등 자기가 원하지 않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잠깐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게 될 때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이여도 일정 기준을 넘어선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어 과세를 하고 있고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개정이 많이 되는 규정이여서, 추후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외에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소득, 농지의 교환 / 분합으로 인한 소득 등 비과세 양도소득을 정하고있습니다.
4.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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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그룹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그룹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원칙적인 것들만 알려드리자면,
1그룹 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을 토대로 만약 너무 짧게 보유하는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2그룹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10%~20% 까지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3그룹인 파생상품은 10%, 4그룹인 신탁수익권에 대해서는 20~25%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억해두신다기보다는 양도를 할 때 마다 확인하는 쪽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달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만약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추후 변동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마치며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사실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매우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신고를 할 때도 혼자서 알아보고 하시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