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정보 (4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7월 달과 1월 달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그런데 일정 사업자에 대해서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조기에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조기환급은 말 그대로 조금 더 빨리 세액을 환급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세법에서는 조기환급의 대상을 정하고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재화를 수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데요, 공급가액은 있지만,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조기환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사업을하다보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위해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매입세액이 평상시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기환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쉽게 생각해서 사업이 어려워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금 한푼한푼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환급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절차

조기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먼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그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그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함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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