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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43)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할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다양한 거래의 증빙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실수나 환불과 같은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정정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란?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급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인데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경우(환불 등)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영세율)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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