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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여서 사업자 분들께서는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보다보니 올해 국세청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할 때,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고거래 세금
중고거래는 내가 쓰던 물건을 다시 타인에게 판매하는 거래인데요, 대부분이 사업성이 있다기 보다는 그저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한 세금이슈는 없었는데요,
다만 몇 년 전부터 중고거래플랫폼과 리셀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몇몇 업자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고, 이와 관련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올해 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2. 문제점
중고거래는 특성상 사업성을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이 있고,
중고거래 관행상 판매자가 올려놓은 가격과 실제 판매된 가액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게시물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거래완료'로 설정해두고 다시 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흔하지는 않지만 판매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물건의 가격을 999,999,999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설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수입금액과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해결방안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말 그대로 안내문일 뿐, 실질이 그와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고,
사업성이 없으나 안내문과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런 혼란이 있지 않도록 조금 더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이슈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중고거래 세금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마시고 전문적인 세무대리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