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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45)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혼을 한다?(판례소개) (24.08.02 유튜브 영상)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하는게 말이 될까요?

오늘은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사실 세금과 이혼은 같이두고 보기에는 약간 어색한 단어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집을 너무 많이가지고 있어 고민이였습니다. A씨는 집을 총 9채 보유하고있었는데요.

집이 9채면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고민이 있었던 이유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시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매우 크게 중과되기 때문이였습니다.

고민 끝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집 8채를 재산분할해주며 이혼을 하고, 자신은 재산분할을 하고 남은 한 채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A씨와 B씨는 같이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국세청은 A씨와 B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를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A씨는 위와같은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위장이혼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생각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실제 판결에서는 약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2. 판결내용

1심과 2심에서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한 절차보다,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을 한 판결이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대법 2016두35083판결에 따르면,

A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는 따로 1세대를 구성한 것이여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는 이전 판례에 따른 판결인데요, 대법 93무171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이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쉽게얘기하면 협의이혼신고가 됐으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의 판결에 따라 A씨는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결과

이렇게 처리한 결과 국세청은 세법 개정을 통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또한 1세대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였는데요,

그 이후로도 여러 판례 들에 다시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혼한것인지 증명 여부에 따라 판결이 약간 나뉘고 있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재밌는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으니 활용을 하라고 포스팅한 내용은 아니구요,

둘러보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 포스팅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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