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세법이 개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개정안이라는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세법이 개정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개정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2.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나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증세법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의 조정이나,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다양하게 다뤘는데요,
이런 내용보다 저희같은 일반인들이 관심있는 주제는 단연 상속세법에서의 자녀공제액 인상과 상속세와 증여세율의 인하입니다!
3. 상속세 자녀공제액 인상?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에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MAX(2억 + 인적공제 , 일괄공제 5억)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5천만원이였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1명인 분이 돌아가시면서 10억원의 건물을 남겨주었다면, 당초에는 2억 5천만원과 5억원 중 큰 금액인 5억원이 공제되고, 남은금액(5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개정안대로라면,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5억이 적용된 7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4. 상증세법 세율 인하?

당초에는 10%~50%까지 최대 50%까지 적용되었던 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 해당 구간을 폐지한거고, 뿐만아니라 10%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도 당초 1억에서 2억원으로 약간 조정했습니다!
5. 개정안의 의미 및 활용

말씀드린대로 개정안은 정부가 의견을 낸거고, 실제로 국회에서의 통과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확인했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고, 실제 국민의 인식도 우리나라의 상증세 부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세법 개정도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시기를 조정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