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외국인 / 이민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까?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외국인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거주자란?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 비거주자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떠올리는 것에 더해 해외로 이민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비거주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될까?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됩니다.

이와 달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 등

3. 증여세 납부의무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국외에 있는 일정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증여재산공제와 감면적용 등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데요,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감면 / 과세특례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되거나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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