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제조업종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조업과 관련해서 조특법상 어떤 공제 감면이 있는지, 또 어떻게 경정청구를 통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조업의 특성

높은 소득금액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편차가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소득금액이 매우 큰 편인 것 같습니다.

2. 직원 고용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대부분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 급여를 줍니다.

3. 설비취득

제조를 하려면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설비들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관한 지출이 많습니다.

4. 창업

물론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새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2. 공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위의 2번처럼 제조업은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대비 직원 고용이 증가하였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위의 3번과 같이 값이 많이 나가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만약 조특법상 창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년 간 최대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확실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창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비나 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개발비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직원 교육비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활용

위의 세액공제들은 조특법에 있는 세액공제 / 감면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는 검토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할 때 적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기신고에 놓친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 경우

정기신고를 할 때 모르거나 깜빡해서 많은 세금을 적용받는 경우

(2) 추징세액이 규정되어있는 경우

위에 소개해드린 세액공제 중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예로 설명드리면, 고용이 증가한 이후에 3년 내 고용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들 사업을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직원 고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정기신고에 신고한다면 추후 추징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차라리 고용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경정청구로 세액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제조업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는데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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