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서 / 국세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세무조사일겁니다.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흔히들 세무조사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오늘은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잘 신고했는지 검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세무조사를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두려워할까요?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장부작성이나 세금신고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알았건 몰랐건 100% 세법에 부합하게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부분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과정이 피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인식이 많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인식이 많고 세무조사를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조사권 남용금지에 대한 조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ex 중복조사금지 등)

2. 세무조사대상 선정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막 잡아놓고 세무조사를 하게된다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정해놓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1)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수시선정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사실 잘못이 있어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5년 내에 세무조사를 안받았으면 나올 수 있고, 무작위로도 선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2) 수시선정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다고 추정하는데요, 그러한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나오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성실성추정을 배제하는 사유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3. 마치며

오늘은 세무조사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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