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증여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현금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도 많지만,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도 매우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 50% 세율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엔 현금이 부족한데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부연납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증세법상 연부연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액이 거액이고, 재산도 현금으로 환가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 납부에 대해 과다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하게는 해당 재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연부연납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제도'는 정해진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연마다 여러회차에 걸쳐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연부연납 신청요건 / 허가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의 경우 신고일까지, 납부고지를 받는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납세의무자의 납세담보 제공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증여세의 경우 6개월)이내에 허가통지를 하여야합니다.
3.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각 회 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연부연납기간 | |
| 상속세 | 일반상속재산 |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
| 가업상속재산 | 허가받은 날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이내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 |
| 증여세 | 일반 증여재산 | 허가받은 날부터 5년 |
| 가업승계재산 | 허가받는 날부터 15년 |
4. 연부연납 주의사항 (취소와 징수)

연부연납은 일시납부의 원칙의 예외로 분할납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등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마치며
오늘은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