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는 방법, 놓치면 후회할 체크리스트

1. 경정청구란? - 세금 환급의 기회!

경정청구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세무서에 청구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신고와는 다르게,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목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가능 조건 - 나는 환급 대상일까?

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이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장부 작성 시 비용처리가 누락된 경우
기타 신고의 오류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정기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경정청구 기한 -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

위에 잠깐 설명드렸듯,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정청구 기한을 정해두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다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귀속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2020년도 3월 31일, 5월 31일에 신고하였다면

각각 2025년 3월 31일, 2025년 5월 31일이 지난다면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경정청구 진행절차 - 세금을 돌려받는 프로세스

세금 신고 내역을 검토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나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서류 준비

세무서에 제출하기 전 관련 서식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어떤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지에 따라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합니다.

3. 세무서 제출 및 심사 과정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이 맞는지 세무서 조사관께서 검토합니다.

검토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검토 중에 조사관께서 관련 내용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검토기간을 약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경정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최대 1~2주일 내에 환급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5. 경정청구 체크리스트 - 놓치면 후회할 필수 점검 사항

과거 5년치 세금 신고 내역을 다시 확인했는가?

과거에 세금을 신고한 내역을 다시 살펴보며 세액공제나 비용 누락 등 놓친 것들이 없는 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가?

경정청구를 어떤 내용으로 청구하는 지에 따라 관련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령 비용을 누락하였다면 그 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직접 신청 vs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지 결정

간단한 비용누락을 파악하였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경정청구 성공 사례

제가 진행했던 대표님의 경우 더 낸 세금이 없는 지 검토해달라며 저에게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다양한 요건을 검토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할 수 있어 진행해드렸고, 아래와 같이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7. 결론 - 지금 바로 세금 환급 기회를 확인하세요!

경정청구는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따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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