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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최대 600억원까지 절세하는 방법!

큰 규모의 기업을 가업으로 운영하는 기업가들에게 상속세는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그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개념과 요건, 절세 전략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기업인) 가업을 얼마나 운영하였는 지에 따라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상당히 절세효과가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1. 피상속인(사망한 기업주)요건

(1) 최대주주로 10년간 40%이상(상장기업의 경우 20%) 지분을 보유하여야합니다.

(2) 대표이사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합니다. (다음 중 어느하나)
1) 10년 이상
2)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3)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기업을 물려받는 사람) 요건

(1)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상속이 발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예외존재)

(3)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합니다.

(4) 가업상속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는 경우 상속세를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가업상속재산의 100% 입니다.

다만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는 돌아가신 분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경우)

(1) 10년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2)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원
(3) 30년 이상 -> 600억원

따라서 오래 운영한 가업일 수록 높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주의할 점(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감에 있어서 상속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확 줄여놓고, 도로 사업을 철수한다면 이러한 공제를 해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납부해야하며, 이자까지 토해내야할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추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되는 경우

3. 상속인의 주식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물납 등 제외)

4.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급여수준이 종전 2년 대비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5. 활용 전략

가업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유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상속인 미리 가업에 참여시키기

실제로 미리 가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곤욕을 치른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미리 가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업자산 관리 철저히하기

사업의 확장이나 변경, 축소를 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항상 유념하여야합니다.

3. 사전에 준비하기

이런 큰 공제들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있다가 갑자기 닥치면 쉬워보이는 요건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잘 준비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결론

가업상속공제는 세법에서 정하는 아주 효과적인 절세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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