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 기타자산을 가족 간 또는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사고팔 때, '정상적으로 매매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매매에 대해 '정상거래가 맞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와 거래금액이 차이가 나면, 증여세 또는 양도세 이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증여세와 양도세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문제: 시가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하면 증여
특수관계인,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에서는 아무리 매매라고 하지만, 제 값을 받는 경우가 드물겁니다.
'제 값'이란 건 시가를 말하는데,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지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시가보다 1.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매수자에게, 2. 높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매도자에게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이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끼리 매매를 하는경우 반드시 시가를 확인하여 거래가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그 계산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거래가액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매매인 지 입증도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가액 설정만큼 실제 매매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명확하게 존재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로 돈이 오간 증빙이 있을 것
감정평가서 등 해당 자산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을 것
이렇게 거래가액을 제대로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두어야 합니다.
추가로 종종 차용증을 작성해서 매매대금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주고받는지 사후관리도 있을 수 있기에 이부분도 추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5. 마치며
"가족끼리인데, 그냥 싸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매매는 세무 리스크가 크고,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팅 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시가를 제대로 파악할 것(감정평가 / 매매사례가액 등)
매매계약서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반드시 확실하게 하고, 증빙까지 갖춰둘 것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문의하시고, 세금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