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특례세율과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요건

| 요건 항목 | 내용 |
| 증여자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야합니다. |
|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말합니다. |
| 창업자금 |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액 등(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외) |
| 중소기업 창업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창업은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3. 세금 혜택

먼저 증여세 과세가액 중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2023년 이후부터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합니다.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증여와 같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4.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2.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특례적용을 배제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4.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모님께서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적용해야합니다.>
5. 마무리
창업자금 증여는 창업에 들어가는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존재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