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위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업종 정리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처음 하게 되면 다양한 세제혜택들이 있는데요, 그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자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요건이 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창업감면이 되는 대상 업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뿐 아니라 다음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합니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2. 창업감면 업종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9.12.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19.12.31 개정)

4. 건설업(2019.12.31 개정)

5. 통신판매업(2019.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19.12.31 개정)

7. 음식점업(2019.12.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19.12.31 개정)

나. 뉴스제공업(2019.12.31 개정)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2024.12.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2019.12.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변호사업(2019.12.31 개정)

나. 변리사업(2019.12.31 개정)

다. 법무사업(2019.12.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2019.12.31 개정)

마. 세무사업(2019.12.31 개정)

바. 수의업(2019.12.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9.12.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2019.12.31 개정)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8.17 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2024.02.27 개정)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9.12.31 개정)

3. 마치며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 업종과 사업장주소를 꼭 확인하시고 절세혜택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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