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2025 세법개정안 - 주식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변화?

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최근 2025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세법 개정 전에 미리 보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실제 세법에 반영되죠.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던 중, 주식 투자자 분들이 반기지 않을 만한 내용이 있더군요.

바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입니다.

1. 증권거래세율 인상

증권거래세는 이름 그대로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발생해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거래 자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원래 증권거래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0.15% → 0.2%**로 인상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별 세율 차이는 있습니다.)

💡 예시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기존에는 15,000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20,000원을 내게 됩니다.

특히 단타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부담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 완화(?) → 과세대상 확대

양도소득세율 자체가 변한 건 아니지만, 대주주 과세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 대주주로 간주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결국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면서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액 투자자라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3. 왜 주식 관련 세금을 올릴까?
이번 개정안에서 주식 관련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세수 확보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해 추가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쿠폰, 복지 예산 등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세입이 늘어나야 하죠.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영향

원래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려 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금투세가 있었다면 세수 확보가 가능해 증권거래세나 양도세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폐지로 인해 다른 세목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3. 과세 형평 제고

개정안 설명에는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소 원론적인 표현이라 투자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이유는 아닙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단기 거래자와 고액 투자자 모두에게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나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분이라면 사전에 세 부담을 계산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계속 주시하면서, 실제 시행 시 어떤 절세 전략이 가능한지도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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