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조정지역 주택을 팔았는데 2년 거주를 안 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을 팔려고 하는데,

“2년 실제 거주를 안 해서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죠.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 실제 상담 사례
의뢰인 분은 1주택자였고,

2021년에 킨텍스 근처 아파트를 매수해서 4년간 보유 후

2025년에 비과세로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실제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
👉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불가

이 분은 약 3억 정도의 양도차익이 있었고,
비과세를 못 받으면 세금만 약 1억 원이 나올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거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어떻게 가능할까요?

✔ 핵심 요건은 딱 두 가지
갱신 전 임대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일 것
계약 갱신 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보증금을 5% 이하로만 인상했을 것

즉, 임대인이 전세를 2년 + 2년, 총 4년 살게 해주면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거나 5% 이하로만 올린 경우,
그 기간을 특별히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 의뢰인 사례는?
세입자가 4년 동안 그대로 거주했고,
보증금도 올리지 않았으며,
계약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결과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비과세 적용 성공!
👉 세금 약 1억 원을 절감한 해피엔딩 사례


✔ 정리하자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년 거주를 안 해서 비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처럼 세입자의 거주 형태와 계약 조건만 맞으면
수천만 원~1억 이상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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