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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단속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부터 국세청·4대보험 공단 자료를 연계해 3.3%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집중 점검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편의상 ‘3.3% 원천징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왜 문제가 되는가?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으며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프리랜서 형식으로 지급한 것은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3.3%로 처리되었다면,
소급하여 최대 3년치 4대보험료 추징
미가입에 따른 가산금·추가부담금 발생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근태가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지는지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업무 지시 및 감독이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리스크 분석이 필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병·의원, 교육업, 서비스업 등)은 이번 점검에서 집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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