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일산에서 부동산 매매하며 매도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세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이자를 주었다면 원천징수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최근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빌려주고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에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세무적으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Q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 정확히 뭔가요?

매매금액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15억 원만 마련했다면, 나머지 5억 원을 매도인이 빌려주고 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로 봅니다.

여기서 세금이 갈리는 기준은 딱 하나, 이자를 주고받았는가입니다.

Q2.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이자를 받는 매도인 입장에서 그 돈은 이자소득입니다.

은행 예금이자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자 1만 원이 발생하면 은행이 15.4%를 떼고 약 8,460원만 입금해 주죠.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자가 신고를 누락할 수 있으니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간 대여도 똑같습니다. 다만 세율이 다릅니다. 개인 간 금전대여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여기서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도 끝이 아닙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5억 원을 연 4.6%로 빌려주면 이자만 2,300만 원이니, 이 거래 규모에서는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인끼리 돈 빌려주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 못 봤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액 거래는 사실상 추적이 어렵고 세액도 미미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는 수억 원대 거래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드러납니다.

Q3. 이자를 안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쪽이 더 위험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풀면 *"공짜로 돈을 빌려줘서 상대방이 이자만큼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그렇게 계산한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2026년 기준).

5억 원 무이자 대여 → 5억 × 4.6% = 2,300만 원 → 기준 초과, 과세 대상
대략 2억 1,7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를 아예 안 주는 경우뿐 아니라, 4.6%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경우도 그 차액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자는 매도인, 수증자는 매수인이 되어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이 규정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문에 '타인'이라고 되어 있어, 생판 모르는 사이의 매매 거래라도 기준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이자를 주지 않거나 4.6%보다 낮게 준다면, 그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를 준다면 지급할 때마다 27.5%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받은 사람은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냥 넘어가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거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일산·고양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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