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2026 세제개편안 양도세①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공제'로… 안 살면 공제 0%, 전세 사는 1주택자 세금 이렇게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정발산역 세무법인 아라 고양지점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파장이 큰 부분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한 줄씩 확인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2028년 양도분부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실제로 산 1주택자는 지금처럼 최대 80% 공제가 유지되고, 2027년부터 기본공제도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양도가액 30억원 이하).
반대로 집을 세 주고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1주택자, 세 준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1억원 가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정확히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토지·상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름과 구조가 나뉩니다. 2027년까지는 지금과 같고, 2028년 한 해를 징검다리로 둔 뒤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구분2027년까지(현행)2028년2029년 이후
거주기간 공제연 4%, 최대 40%연 6%, 최대 60%연 8%, 최대 80%
보유기간 공제연 4%, 최대 40%연 2%, 최대 20%없음
최대 공제율80%80%80%
공제 한도없음20억원10억원

한마디로 '오래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오래 살았다'에만 공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양도하는 주택별로 각각 적용되는데, 공제액이 1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주택자 공제율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분2027년까지(현행)2028년2029년 이후
공제 방식보유 연 2%, 최대 30%보유 연 1%(최대 15%)와 거주 연 2%(최대 30%) 중 큰 것거주 연 2%, 최대 30%

현행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연수 × 2%(3년 6%)로 시작해 15년이면 최대 30%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 집에 2년 이상 살아야만 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중과세율로 파는 경우는 지금처럼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Q. 누가 가장 불리해지나요?

집 한 채를 세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1주택자입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양도가액 12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의 최대 80% 공제는 그 집에 2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일반 공제(15년 보유 시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여기서 보유기간 공제까지 걷어내는 구조라,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타격이 큽니다.

Q. 사정이 있어서 못 산 경우도 똑같이 불리한가요?

정부안에는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특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2028년 양도분부터 공제율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살던 집에서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 중 최대 3년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살고 있었다면 공사기간의 절반
일정한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연 2%, 최대 30%)
다만 이 특례는 공제율 계산에만 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0% 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Q. 좋아지는 것도 있나요?

오래 산 1주택자에게는 유리한 변화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2,500만원씩 받고, 특수관계인 간 양도나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거주기간: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그 집에 산 기간을 확인하세요. 2년, 10년이 기준점입니다.
양도 시점별 세금: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로 나눠 계산해 보세요. 비거주 기간이 길수록 2027년 안에 파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사는 방법: 앞으로 사는 기간도 거주기간에 들어갑니다. 2년 이상 살면 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 법률 개정 사항이라 연말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리

변경 내용적용 시기
10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 2,500만원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보유공제 축소, 한도 20억원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보유공제 폐지(거주 연 8%), 한도 10억원202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집을 언제 팔지, 다시 들어가 살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해 오시면 양도 시점별 세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일시적 2주택 기한 단축과 상생임대,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를 정리하겠습니다.
▶ 영상으로 보기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정부 세제개편안(9월 1일 국무회의 확정·국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결정 전에는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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