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 정발산역 세무법인 아라 고양지점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다뤘다면, 이번 글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조정대상지역 집을 두고 조정대상지역 집을 새로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집을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10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새 집을 샀거나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에는 양도 기한이 생겼고, 다주택자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정부안).
Q. 일시적 2주택 기한은 누구에게 줄어드나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2년으로 줄어듭니다.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지금처럼 3년입니다.
| 종전 주택 | 신규 주택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개정)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3년 |
|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2026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성남 분당 등 경기 일부 지역입니다. 고양시(일산)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일산 집을 두고 새 집을 사는 경우는 새 집이 서울이라도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 현황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적용 시기
양도세: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파는 경우부터
종부세: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경과조치: 8월 3일 이전에 새 집(분양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대로 3년
그 밖의 요건(종전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사야 하는 것 등)은 그대로입니다.

Q. 상생임대주택은 어떻게 바뀌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2년 이상 임대하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우대(최대 80%)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대상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납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기한 안에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 주택 양도 기한 |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 |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상생임대로 거주요건을 채울 계획이었다면 매도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Q. 다주택자 중과는 완화되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특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안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해 이 가산세율을 2년간 낮춥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2주택 |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 | +30%p | +10%p | +15%p | +30%p |
완화 기간에도 중과 대상 주택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 팔아 중과세율이 적용된 주택(2년 이상 보유)도 2027년 이후 예정·확정신고를 하면 2027년 완화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들어 있습니다. 연말 매도를 검토 중이라면 신고 시점을 꼭 같이 따져 보세요.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Q.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깎아 주는 특례가 신설됩니다(정부안).
요건: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 보유기간 중 그 집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 양도 후 6개월 안에 부부가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
감면: 2027년 양도 50%(한도 5억원), 2028년 양도 30%(한도 3억원)
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사거나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세액을 추징
12억원 이하 1주택은 원래 비과세라, 실익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집에서 큽니다.

정리
|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 단계 |
| 일시적 2주택 3년 → 2년 (조정 → 조정) |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8월 4일 이후 취득) | 시행령 개정, 10월 1일 시행 |
|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에 양도 기한 신설 |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 시행령 개정, 10월 1일 시행 |
|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 2027~2028년 양도분 | 정부안, 국회 심의 중 |
|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감면 | 2027~2028년 양도분 | 정부안, 국회 심의 중 |
일시적 2주택과 상생임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됩니다.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라면 계약서 날짜, 계약금 이체일,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처분 기한과 세금을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9월 수정안까지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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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정부 세제개편안(9월 1일 국무회의 확정·국회 제출)과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결정 전에는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