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아라고양지점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 실거주 1주택은 14억까지 공제, 비거주는 12억 유지… 9월 수정안까지 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정발산역 세무법인 아라 고양지점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8월 3일 발표 이후 한 차례 크게 바뀌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안을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수정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2027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8월 원안의 '비거주 1주택 9억원'은 철회돼 현행 12억원이 유지되고,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150% 유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6~12억원 구간 세율 1.0% → 1.3%로 오르고,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며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부담이 커집니다.

Q. 종부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로 이미 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거주)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추가
이번 개편은 1, 2, 4단계를 모두 바꿉니다.

Q. 기본공제는 얼마나 바뀌나요?

구분현행개편 (2027년~)
1세대 1주택, 실거주12억원14억원
1세대 1주택, 비거주12억원12억원 (8월 원안 9억원 → 9월 수정안에서 유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비거주1인당 9억원1인당 6억원 (합산 12억원)
그 외 (다주택 등)9억원4억원 + 5억원 × (거주 주택 가액 ÷ 전체 주택 가액)

실거주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나옵니다.
1년 이상 살던 집에서 직장 변경·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옮겨 산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됩니다(2027년 종부세부터).
다주택자는 살고 있는 집의 비중이 클수록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로, 최대 9억원입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60% → 70% (2027년~)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 제외): 2027년 70% → 2028년 80%
주택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현행 (2주택 이하)2027년 (2주택 이하)2028년~ (모든 주택)
3억원 이하0.5%0.5%0.5%
3억~6억원0.7%0.7%0.7%
6억~12억원1.0%1.3%1.3%
12억~25억원1.3%1.5%2.0%
25억~50억원1.5%2.0%3.0%
50억~94억원2.0%2.7%4.0%
94억원 초과2.7%3.5%5.0%

3주택 이상은 지금도 12억원 초과 구간에 2.0~5.0% 세율이 적용되고, 2027년부터는 6~12억원 구간도 1.3%로 오릅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표 하나로 통일됩니다.

Q. 1주택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현행2027년2028년~
연령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현행 유지현행 유지
보유·거주 공제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보유공제의 절반(10·20·25%)과 거주공제(20·40·50%) 중 큰 것거주 5년 20%, 10년 40%, 15년 50%
공제율 합계 한도80%80%80%
공제 금액 한도없음800만원600만원

오래 보유만 한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2년에 걸쳐 사라집니다. 오래 산 1주택자도 공제액이 800만원(2028년부터 6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Q.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주 여부 정리: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27년 6월 1일 전에 실거주 전환, 매도, 증여 중 무엇이 맞는지 따져 보세요.
공동명의 점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공제가 1인당 9억원에서 6억원(합산 12억원)으로 줄어, 명의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납부유예 확인: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1,000만원 완화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2027년 신청분부터, 정부안).
국회 심의 확인: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

변경 내용적용 시기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2억원 유지)2027년분(6월 1일 기준)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70%2027년분부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 80%2028년분부터
6~12억원 구간 1.3% 등 세율 인상2027년분부터
주택 수 무관 단일 세율표2028년분부터
1주택 세액공제 거주 중심 전환, 금액 한도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

다음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 생산적금융 ISA 등 직장인·청년이 챙길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정부 세제개편안(9월 1일 국무회의 확정·국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결정 전에는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박승준 세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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